같은반 학생, 선생님까지…'딥페이크 음란물' 직접 만드는 10대들 > 스포츠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시교육청과 협의해 예방 교육 진행할 것"

[스포츠중계 퍼스트티비]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청소년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건된 청소년 10명 가운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특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 청장은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퍼져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받을 수 있고 이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